경일대학교 지식재산권관리규정

제정 2005. 10.  1.

개정 2012.  4.  1.

개정 2016.  1.  1.

개정 2017.  1.  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일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교직원의 직무발명 및 학생발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장려하고 발명자의 권익을 보장하며, 지식재산권을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4.1.) (개정 2016.1.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직무발명이라 함은 교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본 대학교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교직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경우를 말하며 학생 발명이라 함은 학생이 수업 및 대학 생활과 관련하여 발명한 것으로 교직원을 공동발명자로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개정 2016.1.1)

2. 자유발명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발명 이외의 것으로서 교직원이 한 발명을 말한다.

3. 발명자라 함은 발명을 한 교직원 및 재학생을 말한다.(개정 2016.1.1)

4. 외부발명자라 함은 교직원 및 학생과 공동으로 발명을 한 교직원 및 학생 이외의 자를 말한다.(개정 2016.1.1)

5. 지식재산권이라 함은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 저작, 컴퓨터프로그램 등을 포함한 지식재산권과 그러한 연구수행 과정 중 획득한 Know-how 등을 포함하는 의미의 통칭을 말한다.(개정 2012.4.1)

제3조(주관부서) 지식재산권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업무는 산학협력단에서  관장한다.(개정 2012.4.1)

제 2 장  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

제4조(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 발명 또는 지식재산권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2.4.1)

제5조(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변리사 또는 외부전문가를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하며, 산학협력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②산학협력단장은 위원장이 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간사는 산학진흥팀장으로 하며 심의안건 정리 및 회의록을 작성․유지한다.(개정 2012.4.1)

④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3분의 2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⑤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해당발명이 직무발명 또는 학생발명에 적합 여부 판정(개정 2016.1.1)

2. 지식재산권의 승계에 관한 사항(개정 2012.4.1)

3. 지식재산권의 국내․외 출원, 등록 및 이용에 관한 사항(개정 2012.4.1)

4. 실시보상에 관한 사항

5. 본 규정 제․개정에 관한 사항

6. 기타 각종 발명 및 지식재산권의 관리․운영에 관한 중요사항(개정 2012.4.1.) (개정 2016.1.1)

⑥위원장은 제5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관한 해당분야 및 관련 유사분야 위원 3인 이내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개정 2012.4.1)

제3장 권리의 승계․신고 및 출원

제6조(권리의 승계) ①산학협력단은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직무발명 및 학생발명의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승계한다. 다만, 그 발명이 교직원 및 학생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교직원 및 학생이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 승계한다.(개정 2012.4.1.) (개정 2016.1.1)

②자유발명의 경우 발명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본 대학교에 양도한다는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권리를 승계할 수 있다.

③발명자가 자신의 자유발명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하며,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본 규정을 준용한다.

④산학협력단이 권리를 승계하는 것이 부적당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승계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4.1)

제7조(발명의 신고) ①직무발명 및 학생발명을 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1, 2호의 서류를 전자문서로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지도교수가 없는 학생발명의 경우 창구로 접수하여야 한다.(개정 2016.1.1)

1. 발명신고서(별지 제1호서식)

2. 발명의 내용 설명서(선행기술 자료조사서, 명세서, 도면, 요약서 등)

②제1항의 신고를 받은 산학협력단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제출한다.(개정 2012.4.1)

제8조(권리승계결정의 통지) ①총장은 제6조에 의한 권리의 승계여부를 결정한다.

②산학협력단장은 제1항의 결정사항을 지체 없이 서면으로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권리의 양도) 발명자가 산학협력단장으로부터 발명에 대한 지식재산권 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다는 결정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권리를 양도증(별지 제2호 또는 제3호서식)에 의하여 산학협력단에 양도하여야 한다.(개정 2012.4.1.) (개정 2016.1.1)

제10조(출원 및 등록) 산학협력단장은 발명의 승계 결정 또는 제9조의 양도증을 받은 즉시 산학협력단 명의로 특허출원 및 등록(이전등록)을 하고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2.4.1)

제11조(출원등의 제한) 발명자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산학협력단이 특허를 받을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하겠다는 통지를 받은 이후가 아니면 발명자 명의로 특허출원을 하거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개정 2012.4.1)

제12조(특허출원비용) ①발명자로부터 발명에 대한 지식적재산권 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하는 경우에 특허출원, 등록, 유지를 위한 제 경비는 산학협력단에서 부담한다. 다만, 공동명의로 출원할 경우에는 공동출원인에게 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2.4.1.) (개정 2016.1.1)

②해외 특허의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연간 1인 1회에 한해 지원 가능하며, 지적재산권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추가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7.1.1)

③제1항내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자와의 연구용역계약에 의한 직무발명을 특허출원하는 경우에는 제3자와 연구용역계약의 규정에 따라서 그 비용을 분담하고 동 계약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산학협력단은 당해 제3자가 그 비용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다.(개정 2017.1.1)

제13조(특허권의 유지) ①본 규정에 의하여 산학협력단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에 대하여 등록 후 5년간 특허권을 보유한다. 다만 특허권을 계속 보유 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2년 단위로 계속 유지 할 수 있다.(개정 2012.4.1)

②제1항에 의해 특허등록 유지를 중단 할 경우, 산학협력단장은 그 특허권을 양도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개정 2012.4.1)

제 4 장  보 상

제14조(실시보상금의 지급) ①지식재산권의 실시양도, 전용실시권의 설정, 통상실시권의 허여 또는 그러한 연구수행 과정 중 획득한 Know-How등 기술이전으로 인하여 기술료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특허출원 및 등록관련 비용과 기술이전관련 비용을 공제한 후 제2항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실시보상금을 발명자 및 외부발명자에게 지급한다.(개정 2012.4.1)

②수입금은 산학협력단 15%, 발명자 85%의 비율로 배분한다.(개정 2012.4.1)

제15조(발명자의 지분) ①발명자 및 외부발명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발명을 신고할 때 각자의 지분을 정하여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고가 없으면 각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본다.

③발명자는 제1항에 의하여 신고한 지분에 따라 산학협력단이 행한 일체의 행위에 관하여 산학협력단에 다툴 수 없으며, 지분의 신고가 잘못됨으로써 경제적 지출이나 손실을 당한 경우에는 이를 보전 또는 배상하여야 한다.(개정 2012.4.1)

제16조(퇴직 및 사망후의 보상금) ①발명자가 전직 또는 퇴직(학생의 경우 졸업 또는 제적)한 경우에도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는 존속한다.(개정 2016.1.1)

②발명자 및 외부발명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그가 지급받을 수 있는 보상금을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제17조(보상금의 불반환) 발명자, 외부발명자 또는 상속인이 지급받은 보상금은 그 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특허가 모방으로 인한 발명에 의하여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장 보 칙

제18조(발명자의 의무) ①발명자는 발명에 관한 특허출원, 심사, 등록, 심판, 소송 기타 처분 및 실시를 위하여 산학협력단이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12.4.1.) (개정 2016.1.1)

②발명자 또는 발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그 발명의 내용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6.1.1)

제19조(준용) 실용신안, 상표, 의장, 저작, 프로그램 등 기타의 지식재산권에 관하여도 이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2.4.1)

제20조(세부사항) 본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4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조의 학생발명 등 학생에 관한 사항은 2015년 1월 1일 이후의 발명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별지 제1호서식 ]

경 유				담 당		팀장		부단장			단장
학부(과)장/부서장
발 명 신 고 서 경일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아래의 발명을 신고하오니 승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 . .
발 명 의 명 칭
발 명 자	성 명				지분(%)		소 속			전 화
	(인)
	(인)
	(인)
	(인)
관 련 연 구 과 제	연 구 과 제 명						연구기간		계정번호 (지원기관)
	구 분		출원( ) 등록( )				지원금액		(￦ )
출원희망국
발명의 기술적 특 성 (신규성, 진보성)
비 고

[ 별지 제2호서식(출원) ]

양 도 증
양 수 인	주 소	경북 경산시 하양읍 가마실길 50 경일대학교
	성 명	경일대학교 산학협력단
다음의 발명에 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귀하에게 양도함 다 음
출 원 번 호
발명 및 명칭
20 . . .
양 도 인	주소 :
	성명 :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
	성명 :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
	성명 :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
	성명 :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
	성명 :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
	성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첨부 : 양도자 인감증명서 각 1부.

[ 별지 제3호서식(등록) ]

양 도 증
양 수 인	주 소		경북 경산시 하양읍 가마실길 50 경일대학교
	성 명		경일대학교 산학협력단
다음의 발명에 관한 지식재산권을 귀하에게 양도함 다 음
특허 등 등록 번호
발명 및 명칭
20 . . .
양 도 인	주소 :
	성명 :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
	성명 :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
	성명 :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
	성명 :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
	성명 :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
	성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첨부 : 양도자 인감증명서 각 1부.